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으려면 신분증을 통해 본인확인을 해야만 합니다.
이 글에서는 왜 신분증 지참이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입 배경
지금까지 많은 의료 기관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통해 별도의 신분 확인 절차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해 왔습니다.
악용사례 증가
이 방식은 이용하기에는 편리했지만, 이로 인해 무자격자가 타인의 정보를 도용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평균 3만 5천 건의 도용 사례를 적발하고, 8억 원을 회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도용 사례에만 해당하며, 실제 도용 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악용 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 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 시 신분 확인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9420호)이 개정되었으며, 5월 20일부터 전국 의료 기관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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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재정손실 예방
이 제도가 시행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부당하게 혜택을 받는 것을 막아 건강보험 재정의 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 가능
또한, 정확한 신분 확인을 통해 보다 안전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증을 빌리거나 도용하는 경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약물 오남용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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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 등록증 등의 신분증이 있습니다. 단, 신분증의 사본이나 사진은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전자서명 인증서와 본인확인기관의 확인 서비스도 신분증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이나 QR코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본인확인이 가능하므로 신분증을 깜빡하셨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확인 가능 수단
1. 신분증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에 한함)
2. 전자서명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금융결제원), 디지털 원패스(행정안전부), 간편 인증(PASS, 네이버·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등
3. 본인확인 서비스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NH농협카드 등), 은행(KB국민은행) 등
4. 전자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등
예외
신분증 사본(캡쳐, 사진 등),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이 아니며 사용 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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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 예외 사유
본인확인 절차는 필수이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확인 없이도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6개월 이내 재진을 받는 경우, 처방약을 조제하는 경우, 진료 의뢰 및 회송을 받는 경우, 응급환자, 중증장애인이나 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 제외 대상
1. 미성년자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2. 재진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3. 처방약 조제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4. 진료 의뢰·회송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5. 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6. 기타
거동 불편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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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및 문의처
건강보험 자격을 불법으로 이용할 경우, 이를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불법으로 사용된 금액은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요양기관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 타인 건강보험 자격 도용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부정 사용 금액 환수
- 본인 확인 미이행 요양기관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콜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와 함께 병원 방문 시 신분증 지참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면 진료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정확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에 따라, 병원을 방문할 때 꼭 신분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